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더불어민중당 가상자산 거래소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거래소 비판 및 규제 강화 방안 검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이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폐지 권한을 부여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5개의 거래소 중 2곳밖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 의원은 또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DAXA)'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그는 "닥사가 자율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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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가상자산 산업 구조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은 개인 투자가 한정되어 있고, 거래소에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한국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통합 기능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고객 자산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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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과정의 투명성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는 상장 기준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상장은 개별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자율적 규제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일본의 경우 법에 근거한 협회가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닥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상장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율 공시 기반의 규제 필요성

 

업계에서는 자율 공시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면서 공시 기반의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공권력 개입의 한계를 인지한 후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의 목적이 투자자의 손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도 자율 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시장의 자율적 공시를 통한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검토하며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이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비판과 규제 강화 방안 검토는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